교통사고 현장에서 대피중인 사람을 치었을 경우 선행사고 낸 쪽도 공동배상 된다는 법원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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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대피중인 사람을 치었을 경우

선행사고 낸 쪽도 공동배상 된다는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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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서 대피 중인 사람 충돌...
선행사고 낸 쪽도 공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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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서해대교 연쇄추돌 사건 관련...

대법 "보행자 충돌과 연쇄추돌, 관련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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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대피 중인 사람을 뒤따르던
차량이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추돌 사고를 낸 당사자들도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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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악사손해보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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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2006년 발생한 서해대교
대규모 연쇄 추돌 사고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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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연쇄 추돌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자 급히 1차로로 빠져나왔다.

이 차로를 따라 자동차운송용 차량을
몰던 B씨는 A씨를 치었고,

A씨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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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보험회사인 화물차운송연합회는
A씨에게 1억9200만원을 배상한 뒤

앞서 연쇄 추돌한 다른 차량들의
보험사들을 상대로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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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선행사고인 연쇄 추돌 사고와
(A.B씨 사이의) 후행 사고는

별개로 존재하는 사고로,
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공동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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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연쇄 추돌 사고
차량들의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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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연쇄 추돌 사고와 이로
인한 후행 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해 발생한
일련의 연쇄 추돌 사고의 일부이며

관련 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연쇄 추돌 사고의 차량과 후행 사고 차량은
연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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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연쇄 추돌사고의 차량들이
후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할 시간적 여우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