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인적사항 안주고 떠난 음주운전자, 도주치상 성립 안돼' 대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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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접촉사고 후 인적사항을

주지 않고 떠난 음주운전자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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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진 상황에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경미한 사고)라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도

운전자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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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범위반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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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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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2019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자신의 트력을 운전해

여수시 돌산로 앞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B씨의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스쳐 접촉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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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A씨와 B씨는 차에서 내렸다.

B씨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자

A씨는 이를 만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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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B씨가 신고를 하자 A씨는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트럭을

그대로 둔 채 사고 장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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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주변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고 당시

운전자의 도주로 등을 탐문하고 순찰차로

사고 장수 주변을 수색했지만 40분이

지나서도 A씨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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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결국 A씨가 운전한 차량의 소유주를

조회하고 마을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했다.

그제야 A씨는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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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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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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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충격이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 또한 사고 후 A씨에게 다쳤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A씨 역시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이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의 고의로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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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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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사고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외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까지

모두 이행해야 비로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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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치상이 성립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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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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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 하더라도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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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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