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만에 나타난 母, 아들사망보험금 지급하라[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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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육의 의무를 져버린 母가

아들이 죽자 그에 대한 선원법에 의한

보험금을 母에게 지급하라는 법원판결

기사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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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안타까운 판결이라 생각하며,

빨리 구하라법이 통과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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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간 연락 없이 지내다가 아들이 사고로 죽자

나타난 모친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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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들 B씨가 3세 때 재혼해 떠난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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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지난해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54년만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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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 앞으로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해방불명 급여, 장례비등

2억 4000여만원이 나온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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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누나 C씨는 A씨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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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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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가 다시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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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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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또한 그들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적이 없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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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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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입법 예고하며

국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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