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맺지 않은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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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캐디로 근무하던분이 관리자의

직장내괴롭힘으로 극단적선택을 하였고,

이에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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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분들과 같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

에게 유익한 판결내용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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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관계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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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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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2항(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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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캐디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해당 법리를 적용해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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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캐디로 입사한 A씨는

관리자인 B씨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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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듬해 회사 인터넷카페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썼으나 곧바로 삭제 됐다.

그러나 A씨는 카페에서 탈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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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페는 근무수칙과 출근표 등이 게시되는

용도였던 탓에 카페에 접속하지 못하게 된

A씨는 더는 근무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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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해고된 A씨는 보름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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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는 캐디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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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근무환경 악화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례를 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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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은 직장 내 사업주.상급자.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사이의 괴롭힘에 관한 것이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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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주에게 경제적 종속성을 띠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의 턱정한 지시나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아 근로자와 자영압자의

중간적 위치인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성을 들며

'대법원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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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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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 이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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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캐디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위탁계약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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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사용자와 노동자개념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원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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