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할증관계 개선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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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가의 차량과 저가의 차량간의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료 할증 체계에

대한 기사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외제차와의 사고로 인한 할증체계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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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의 차량간 교통사고가 나도

저가차량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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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고가차량과 저가차량간

교통사고에서 저가차양의 과실이 적음에도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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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이란 평균 신차가격이 8천만원을

넘는 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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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이 할증기준을 넘으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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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할증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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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피해차량에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고가차량은 사고원인을 제공했음에도

할증이 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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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이 90%인

고가차량의 손해액이 1억이고,

과실비율이 10%인 저가차량의

손해액이 200만원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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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금액은 고가차량이 180만원

(상대방차량 200만원의 90%),

저가차량이 1000만원(1억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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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기준이 200만원임을 가정하면

고가차량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저가차량에는 할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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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에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에는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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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넘은 사고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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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은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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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가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 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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