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의 추상' 후유장해 판정기준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및 상해사고 후 발생할수 있는

"외모의 추상(흉터)"에 대한

후유장해 판정기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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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해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1)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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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해 판정기준을 보겠습니다.

 

1)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포함), 머리, 목을 말하죠

 

 

2)'추상(추한모습)장해'란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등으로

성형 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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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이므로,

성형수술을 한 이후의 장해를 인정함이 원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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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술 후에도 추상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으면 수술 전

상태에서 추상장해를 평가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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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결국 성형수술 후 추상이 없어지거나

크기의 감소가 예상 된다면 수술 후 진단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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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흔, 함몰이 여러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길이 및 면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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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가. 얼굴

 

1)손바닥 크기 1/2이상의 추상

→'손바닥 크기'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이죠.

 

→12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8*10cm

→6세~11세의 경우, 6*8cm

→6세 미만의 경우, 4*6c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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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길이 10cm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지름 5cm이상의 조직함몰

 

 

4)코의 1/2이상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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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머리

 

1)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및 모발결손

 

2)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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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모습)을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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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간의 추상

 

가. 얼굴

 

1)손바닥 크기 1/4이상의 추상

 

2)길이 5cm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지름 2cm이상의 조직함몰

 

4)코의 1/4 이상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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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머리

 

1)손바닥 1/2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 결손

 

2)머리뼈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다. 목

 

손바닥 크기 1/2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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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장 중요한 것을 다른 장해와의 관계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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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과 코의 장해판정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눈꺼풀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장해와 서로 합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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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의 기능장해의 경우는

외모의 추상장해를 합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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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귓바퀴의 결손장해에 미달하는 결손은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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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을 하다보니 다소 복잡하게 보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