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201 신혼여행 중 일행과 떨어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발생[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신혼여행 중 자전거 체험 중 무리와 낙오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결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손해액의 70%를 인정' '해외여행 중 일행과 떨어져 공포.. 여행사 상대로 승소' 신혼여행중 자전거 인력거 무리서 낙오 1심 '두려움 불안감 느낄 것 '일부 승소 2심 '휴대폰 없이 가'피해액 70% 한정 동남아시아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가 자전거 인력거 체험 과정에서 낙오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진단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일부 받아들여졌다. A와 B씨는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부부는 베트남 도착 후 베트남 현지인이 운행하는 자전거 인력거 체험에 참여했다.. 2021. 8. 19. 말기 신장병 환자, 회전문 사고로 수술 후 치료 중 사망[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말기 신장질환을 앓고 있던 분이 회전문 사고로 대퇴골이 골절되고 2개월 투병 후 사망한분으로 병원측의 배상책임 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병 입원 중 회전문 사고 후 사망' '병원측 배상책임 인정' '말기 신장병 환자, 회전문 사고로 수술 후 치료 중 사망' '법원, 인과관계 인정, 과실 40%로 제한' 지병으로 입원 중 병원 자동회전문에 부딪쳐 넘어진 뒤 치료를 받다 사망한 신장병 환자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을 받게 됐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말기 신장병으로 B의료법인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병원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 자.. 2021. 8. 18. 구청 주차장 난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추락하여 사망[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구청 주차장 난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추락하여 사망한 분의 배상책임 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난간 없는 벽에 앉아있다 추락사' '외벽 뒤 3m 높이에도 울타리 설치 안돼' '방호조치의무 소홀 배상 판결' 술에 취해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구청의 주차장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3m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울타리를 설치했다면 추락사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구청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청의 주차장 외벽에 걸터 앉았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A씨는 외벽 뒤로 넘어져 추락했고 결국 사망했다. 당시 구청의 .. 2021. 8. 18.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회사차 사고도 보험금 준다'고 설명했으면 영업용이라도 보험급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당시 보험설계사가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의 구분 기준 등에 관하여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회사 차 남의 차 상관없이, 노란색이나 주황생 같은 영업용 번호판만 아니라고 하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면 영업용차량으로 인한 사고여도 보험금 지급을 해야한다는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가 회사차 사고도 보험금 준다'고 설명했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A씨는 2018년 자신이 다니는 회사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항소심 중이던 2019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유족들.. 2021. 3. 26. 이전 1 2 3 4 5 ··· 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