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수술 후 '감염여부 진단 주의의무 소홀'시 병원측에 손해배상책임 있다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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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과정에서

'감염여부 진단 주의의무 소홀'이

확인되어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서

환자측에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판결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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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 받고 요양원으로 옮긴 노인 사망.

대학병원.요양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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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요양원으로 옮겨진 노인이 사망해

대학병원과 요양원 측이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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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은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카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카톨릭학원과 모 요양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5222194)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2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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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당시 79세) 2016년 11월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을 앓아

인천성모병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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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A씨는 양측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고 일주일 간격으로

양 무릎에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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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같은해 12월 감염내과와

협진한 뒤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혈액 검사를 시행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A씨를 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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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이틀간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였고

시간과 장소를 바로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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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요양병원은 다시 인천성모병원으로

A씨를 전원시켰는데,

A씨는 패혈증 의심소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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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CT검사를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지만 A씨는

이틀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호흡부전,

만성신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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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과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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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여부 진단 주의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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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A씨를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에 조기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감염 여부를

진단해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히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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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전원 전날 A씨가 보인

지속적인 설사 증상, 감염위험이 높은

환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술 합병증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소화기내과 등과 협진, 복부CT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치료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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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균으로 인한 설사 증상은

항생제를 중단하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져

조기진단이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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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후에도

A씨가 설사증상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은 소화기내과와의 협진이나

복부CT를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전원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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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요양병원 의료진 역시 A씨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고 패혈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제때 전원조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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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의 수술 전후 상태,

고령이고 기왕병력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았던 점,

각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와 결과

및 경과관찰에서 이들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