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보험금20 업무스트레스 우울증 사망, 보험금지급판결 단, 소멸시효는 진행[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사망하여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소송을 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았지만, 개인보험의 소멸시효는 진행 되어 보험금청구권이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무원들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과 통상 소송을 통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 받는데, 그 기간이 4~5년은 족히 걸리기 때문에 1,2심에서 판결한 보험회사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단을 하는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다만 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 권리 행사 못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 업무 스트레.. 2021. 8. 25. 상해사망보험금 입증책임 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상해사망보험금과 입증책임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법원 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판결 내용의 요지는 보험사는 명확한 자살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인턴십에 참여했다가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잘 있어라 나 간다' 문자 남긴 뒤 추람사...보험금 줘라" "추락 개연성...자살 단정 불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이 함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잘 있어라 나 간다'라는 문자를 남긴 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 자살일까?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4월 18일 태국 파타야에 있는 한 콘도에서 추락해 사망한 대학생 A(사망 당시 25세)씨의 어머니가 현대해상화재.. 2021. 2. 15.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에 대한 질문사항 포스팅 하겠습니다. AIA생명에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이 있는데요. 투신 사망 하셨습니다. 년에 한번씩 신경정신과에 가서 범불안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계속 약을 드셨는데요. 이럴때는 재해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보험은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인 경우에도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우발적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며 심신상실상태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유가족분들에게 .. 2021. 2. 15.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집을 나간뒤 5일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 후 집 근처 강에서 발견된 분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에 대한 질문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Q. 제 여동생이 술에 취해서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두절되고 5일 뒤에 집 근처 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손해보험사에 가입 되어 있는 상해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살이 아니라고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자살로 종결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가족은 동생이 자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경찰에서는 남자친구와 싸우고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2021. 2. 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