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194 사망보험금고유재산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판례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망인은 1998년 A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A씨가 2008년 망인을 상대로 30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망인은 2012년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망인은 자신이 생존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사망시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망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받다가.. 2023. 7. 27. 보험금, 상속포기?상속세?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과 상속포기, 상속세에 대한 기사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버지 20억 빚, 상속포기하고 보험금 받으려니 '세금'내랍니다.' 20억 생명보험금과 20억 채무 남긴 아버지 어리숙씨는 아버지 어성실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상속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성실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외동딸 어리숙 씨를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딸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보험금 20억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덕분에 어리숙씨는 생명보험금 20억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남긴 빚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있긴한데, 사업실패로 불어난 채무가 훨씬 많아서 .. 2021. 11. 1. 교통사고 후유증에 의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은?[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극단적선택을 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우울증에 극단선택... 보험금 지급될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D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차량 운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강바닥으로 떨어져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40일 가량의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통원치료를 받던.. 2021. 10. 28. 사실혼배우자 보험금청구는?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사실혼배우자의 보험금 청구에 관한 내용에 대한 기사로 법정상속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같은 기사내용은 현장에서 많이 겪는 일입니다. 사실혼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녀들과의 상속지분등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이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래요. '신혼여행 중 남편 죽었는데..' '보험금 5억원' 아내엔 못준다는 보험사, 이유는? 사실혼관계, 상속 세제 보험금 등 인정치 않아. *김씨는 3년간 사귄 남자 친구와 2년 동거생활 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사고로 남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례식을 치르고 동거할 때 남편과 함께 가입했던 종신보험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선 남편의 .. 2021. 10. 26. 이전 1 2 3 4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