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3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회사차 사고도 보험금 준다'고 설명했으면 영업용이라도 보험급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당시 보험설계사가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의 구분 기준 등에 관하여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회사 차 남의 차 상관없이, 노란색이나 주황생 같은 영업용 번호판만 아니라고 하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면 영업용차량으로 인한 사고여도 보험금 지급을 해야한다는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가 회사차 사고도 보험금 준다'고 설명했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A씨는 2018년 자신이 다니는 회사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항소심 중이던 2019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유족들.. 2021. 3. 26. 교통사고 보험금 95억 '외국인아내 사망'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95억 만삭 외국인아내 교통사고 대법원판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그알에서 알게되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판결이 나왔네요. 법원은 왜 살인이 아니라고 봤나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고 약95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고를 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살인 혐의를 벗었다. 법원이 이사고를 고의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살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 2021. 3. 23. '접촉사고 후 인적사항 안주고 떠난 음주운전자, 도주치상 성립 안돼' 대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접촉사고 후 인적사항을 주지 않고 떠난 음주운전자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진 상황에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경미한 사고)라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도 운전자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범위반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4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2019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자신의 트력을 운전해.. 2021. 3. 16. 공사장 교통 통제하던 근로자 교통사고로 사망시 책임은?'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공사장 교통 통제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 보험회사와 건설업체의 책임에 대한 판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공사장 교통통제하던 근로자 사망. 누가 배상하나?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했을 경우 누가 배상책임을 지게될까? 법원은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물론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건설업체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 A씨는 2919년 편도2차로 도로에서 공사현장 진입로 공사를 위해 차량을 1차로로 유도하는 일을 했다. 해당 도로는 터널 인근 내리막길로 평소 출퇴근 시 과속 차량이 많았다. 이에 건설업체는 당일 아침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니 서행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수신.. 2021. 3. 4.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