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39 전동킥보드사고 '보행자등 제3자도 피해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고 처리 방안에 대한 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보행자 등 제3자도 피해보상 가능'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표준안 마련..'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도 도입'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 금액과 범위가 달라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특히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 2021. 11. 5. 태풍에 아파트 내 나무가 차 위로 쿵 '입대의가 일부책임'[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태풍에 아파트 단지 내 나무가 차위로 넘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측에 30%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태풍 예고 됐을 때 지지대 등 안전조치 했어야' 태풍에 아파트 조경수가 쓰러져 차량을 파손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 측 배상 책임을 30%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M보험회사가 서울 G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조경수는 태풍에 쓰러지지 않을 만큼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입대의는 보험회사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019년 G아파트 단지 내.. 2021. 10. 29. 노후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옆차에 피해 발생한 경우[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노후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옆차에까지 피해가 갔을 때 노후차량의 차주와 보험회사는 옆차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인정' 노후차량 결함 때문에 불이 나 옆차까지 번졌다면 노후차주와 보험사에 민사상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018년 경기도 한 공터에 주차된 B씨의 트럭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나 옆에 주차된 차와 그 옆에 세워져있던 A씨의 고소작업차로 불이 옮겨 붙었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B씨의 트럭은 주행거리가 100만km를 넘어선 노후차량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캡 부분 하부를 발화지점으로 볼.. 2021. 8. 25. 신혼여행 중 일행과 떨어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발생[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신혼여행 중 자전거 체험 중 무리와 낙오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결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손해액의 70%를 인정' '해외여행 중 일행과 떨어져 공포.. 여행사 상대로 승소' 신혼여행중 자전거 인력거 무리서 낙오 1심 '두려움 불안감 느낄 것 '일부 승소 2심 '휴대폰 없이 가'피해액 70% 한정 동남아시아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가 자전거 인력거 체험 과정에서 낙오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진단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일부 받아들여졌다. A와 B씨는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부부는 베트남 도착 후 베트남 현지인이 운행하는 자전거 인력거 체험에 참여했다.. 2021. 8. 19.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