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낸 후 현장에 차를 놔두고 연락처를 남겼어도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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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고를 낸 후 현장에 차를 놔두고

연락처를 남겼어도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법원판결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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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현장에 차 놔두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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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전교통 확보 조치 수반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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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다음

자기 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했다면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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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차량을

치우는 조치까지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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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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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의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왼쪽에 주차된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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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곳은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도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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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차를

그대로 세워놓은 채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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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한 조치는 이름이나 주소 없이

전화번호만 적은 종이를 자신의

차유리창 앞에 둔 것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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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이후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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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쟁점은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

사고 후 조치의 범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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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가 경미해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남긴 것만으로 충분하고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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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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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로

무겁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148조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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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그러나 A씨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가볍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156조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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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등 기재없이 전화번호를

남긴 것이 인적사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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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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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씨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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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다른

장애물이 없었더라도 가해차량 때문에

다른 차들이 도로를 다닐 수 없게 됐다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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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사상자 구호 등의)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