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조 단위 보험금 줄줄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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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무장병원(보험사기)에 대한

뉴스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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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의료기관 보험사기...

조 단위 보험금 줄줄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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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사를 고용해 숙박업소형

사무장병원을 차린 장모씨 등 8명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이용해 15억원의

요양급여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환자들이 민간보험금 101억원을 청구하도록

방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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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과병원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행해지는 치조골 이식수술을

한 번 시행한 경우에도

여러차례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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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횟수만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을

악용한 것으로 환자 유치를 위해

그들의 요구대로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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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물론

일반 병.의원 등 의료업계의 보험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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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 시술.일반 시력 교정이 백내장 수술로,

미용목적 주사가 도수치료로 둔갑하는가 하면

정상적으로 직장 및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류상 장기입원상태의

중증 환자가 돼 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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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전년대비 9.3%(68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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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허위(과다)입원 1003억원,

허위(과다)장해 476억원,

허위(과다)진단 285억원,

병원 과장청구 247억원 등

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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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체에서 25.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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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위진단.장해, 병원 과장청구는

전년대비 각각 30%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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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리 목적의 불법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보험업계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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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곳으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은

1531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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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거짓.부당청구로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만

2조 549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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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사무무장병원은 허위.과다 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영.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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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재정에도 피해를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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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의 보험금 누수액을 연간 6조원,

고영보험(건강보험재정) 누수액은 1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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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는

의료가 환자의 건강보다 돈 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인식 등으로

의료계 전반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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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

도입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류된 경우 가중처벌 하는 등

의료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