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보험, 보험금 지급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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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압류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기타 보험금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기사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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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허덕이다 압류당한 아버지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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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해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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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술에 빠져 살다 췌장암에 걸렸고,

힘든 생활 형편에 병원비는 날로 쌓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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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빚에 허덕이던

어느 날 김씨는 아버지가 오래 전 가입해 놓은

종신보험이 압류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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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아버지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1년 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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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종신보험이 압류됐는데

김씨는 과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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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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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망자인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인 김씨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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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채권.채무나

세무서의 세금이 체납됐을 때 보험계약자가

채무자라면 만기보험금은 압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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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장해.사망 등의 수익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입원보험금,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등이 압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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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채무자가 아버지인데

사망 시 수익자가 아들인 김씨라면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인 김씨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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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압류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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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익자가 김씨로 지정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더라도

법률상 상속 순위에 따라

김씨가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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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으려고 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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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채무자인 경우

해지환급금은 압류 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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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험사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 전액을 상환받을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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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압류돼도

채무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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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보험을 통해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은 일정 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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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입원.수술.진단자금 등 정액보험금은

채무자가 5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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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은 전액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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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1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만기보험금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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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채무자(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이 있다면

이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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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예외 조항은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건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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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는

2011년 6월7일,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2013년 2월 15일

이후 법원을 통해 접수된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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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접수 건은 예외 없이 전액 압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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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이 압류됐다고 하면

당연히 보험금 전액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청구 자체도 하지 않는 고객이 있다"며

"법 개정 이후의 압류 건이라면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병원비, 장례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