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진료라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

오늘은 폭행상해 진료라도

건강보험 적용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

​

"대법원 '폭행상해 진료라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

​

폭행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라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의무 적용을

재확인한 판결로,

일부 병의원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폭행.자동차사고의 비급여 진료에

경고를 던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

대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의 A정형외과의원

안모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

​

사건의 발단은 2015년 4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폭행사건 피해자 이모씨는 A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

이씨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비를 납부하려했으나,

A의원 측은 이를 거절하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일반진료비를 납부하라고 했다.

​

안 원장이 평소

'상해 피해를 입고 방문한 환자는

요양급여로 접수받지 말고 일반수가로 접수받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해둔 데 따른 것이었다.

​

그러나 안 원장은 이씨에게

"폭행을 당한 개개인의 문제는

나라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

여기서 방사선사이자 사무장인 장모씨도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들었다.

​

​

이씨는 요양급여 적용을 요구하며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C씨는 비급여진료비를 내야 했다.

​

공교롭게 환자인 이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이모팀장의 가족이었다.

​

이 팀장은 해당 의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

이에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했으므로,

건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건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안 원장 측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

안 원장 측은

"건보법 제41조 1항에 따라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행위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

그러나 법원은

"건보법 제41조 5항에선

요양급여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진료로 정의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취지.내용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의 정의는 충분히 명확하다"고

일축했다

​

​

또 "건보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에선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9조에선 비급여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요양급여가

의사로부터 진료받는 것을 의미할 경우

이 법에서 요양급여의 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

한편, 안 원장 등을 고발하고

4년간 법원에 증인으로 축석하는 등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한

건보공단 대전지사의 이모 팀장은

"병원의원의 일방적인 요양급여처리 거부로

피해를 본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건보법 제 42조 5항에서는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널리 알려져,

폭행이나 자동차사고 건이라며

건강보험을 거부하고

무조건 비보험 적용하려는 많은 병원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