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우울증'극단적 선택' 보험금지급[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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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 후 우울증을 겪다

극단선택한 사람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법원 판결기사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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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2년간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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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험가입 후 1년이 지난 2017년

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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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될 때까지 차에 갇혀 있었던 B씨는

뇌진탕, 경부척수 손상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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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퇴원 이후 B씨는 우울증이 와

치료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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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로 증상이 개선됐지만

사고 당시와 같은 비오는 날이면

몸이 떨리는 등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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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한 B씨 남편도

입원하면서 B씨는 간병 도중

병원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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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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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인과관계를 인정해 환자의 손을 들었으나,

항소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 원고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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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1심과 같이 교통사고와

극단 선택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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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주치의가 교통사고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을 앓게 됐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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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겪었다던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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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B씨가 사고 이전에는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 충분하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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