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팀원들과 사적 회식 후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에 대한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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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찰관이 팀원들과 사적 회식 후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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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회식 후 무단횡단으로

숨졌다면 순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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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팀원들과의 사적 회식 후

무단횡단을 해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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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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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경찰관으로 임용돼

모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주간근무를 마친 후 같은 팀원들과

식사 및 음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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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를 마친 팀원들은 모두 함께

호프집으로 이동,

밤 9시40분쯤부터

밤 11시15분쯤까지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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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집에 가겠다며

2차 회식장소에서 나와 본인의 차량이

세워져 있는 곳으로 이동했고,

밤 11시28분쯤 무단횡단을 하다

과속 차량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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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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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내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급의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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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이 사건 회식은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으로 보일 뿐 아니라

A씨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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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내는

"이 사건 회식은 공무상 회식에 해당하고,

A씨는 회식 당일 이뤄진 약11시40분

동안의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음주를 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긴 나머지 무단횡단을 한 것"

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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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 측 주장대로 이 사건 회식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해도

A씨는 팀장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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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량도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 왕복 10차로에 이르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점에 비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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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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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숨진 당일 주간근무를 하며

다소 과로했다고 하더라도 회식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취하게 됐고

그런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해

사고에 이른 이상 이 사건 사고는

공무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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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