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중 면책사항인 '동호회 활동'에 대한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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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중

면책사항인 '동호회 활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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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이익원칙에 의해

환자측에 손을 들어준 판결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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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활동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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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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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장이 등반을 위해 꾸린

히말라야 원정대는 보험사 면책약관에

적힌 '동호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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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는 DB손해보험이

박 대장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2017다487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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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장은 2007년 DB손해보험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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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보험상품의 면책약관에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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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뜻 명백하지 않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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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유리하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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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장과 광주.전남지역 산악인들은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반을 계획하며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히말라야 원정대'

라는 이름의 등반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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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2013년 네팔 카투만두로 출국해

5월 칸첸중가 등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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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면책약관 따른

보험금 지급 면책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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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 대장은 하산 도중

7400m 지점에서 실족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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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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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박 대장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약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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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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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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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박 대장 사망 사고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며

D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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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정 중 사망 박남수 대정 유족에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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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은

"일반적으로 '동호회'는 같은 취미 내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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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회성으로 모임을 구성해

함께 취미활동을 한 것을

동호회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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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해외에서 이뤄지는 전문등반을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섣부르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박 대장 사망 사고가 면책약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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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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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직업.직무 활동에 준해 계속적.반복적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