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낙상사고 후 사망 병원 배상책임 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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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병원에서 낙상사고 후
사망한 분의 병원 배상책임

내용 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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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예방 조취 취했지만 환자 사망...
병원도 1억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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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
사고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
다하지 않은 과실 있어

60%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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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 주의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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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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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B씨는 지난 2017년 12월 7일
급성당낭염으로 A병원에 입원해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삽입술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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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술 다음날인 8일,
혈압저하, 고열, 폐혈증이 발생했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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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병원은 B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판단,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바퀴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취를 취했으며
B씨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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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같은 날 11일
새벽 중환자실 침대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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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공단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으로 총 1억 6,666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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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단은 "당시 B씨는 수년상태 였으며,

낙상사고는 A병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이므로 지급된 공단부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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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병원은 "B씨를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낙상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낙상사고에 관해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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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며,

9,999만원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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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시 B씨가 수면상태 였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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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병원이
B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한 점을

비춰봤을 때 A병원에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됐다고 할 수 있는점 등이

인정됨에 따라 A병원이 사고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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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

A병원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혈액응고도가 낮아 낙상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A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