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진 전선에 차량 위 자전거 파손' 배상 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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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선에 차량위에 걸려진 자전거 파손애 대한

배상책임 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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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진 전선에 차량 위 자전거 파손...
법원 '광주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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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관리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 있어'

'운전자도 일부 과실...
손해배상 책임 5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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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통공원 내 늘어진 전선에
걸려 차량 위 자전거 파손된

사건과 관련, 설치.관리자인
광주시에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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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선희 판사는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는 A씨에게 613만51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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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12월 16일
오전 8시40분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신의 승합차 위쪽
캐리어에 자전거 1대를 장착하고

광주 첨단 교통공원 내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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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차장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만나
자전거 2대를 추가로 장착한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날
오전 9시 주차장 출구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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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광주시는 주변 도로 공사 때문에
주차장 부근에 있던 교통신호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가로등
기둥에 고정.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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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교통공원 내 설치된 영조물인
교통신호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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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선이 아래 방향으로 늘어지면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A씨의 차량 캐리어에 장착된 자전거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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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자전거 2대와 캐리어,
A씨의 차량 등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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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광주시는 전선이 가로등 기둥에서
풀려 늘어지지 않도록 영조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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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다만 "차량 위에 캐리어를 설치하고
다시 그 위에 자전거를 설치했을 때
전체 높이는 2900mm였다.

일반 차량에 비해 높이가 높아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한 채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전거가
전선줄에 걸릴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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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광주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