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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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을 나간뒤 5일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

후 집 근처 강에서 발견된 분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에 대한
질문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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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여동생이 술에 취해서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두절되고

5일 뒤에 집 근처 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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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에 가입 되어 있는
상해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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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자살이 아니라고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자살로 종결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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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동생이 자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경찰에서는 남자친구와 싸우고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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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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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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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칙적으로 자살은 ,

상법 제659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발한뿐 아니라
악의적인 보험금 편취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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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보험자가 정실질환 등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심신상실 상태 에서의
자살이 행해진 경우는 목적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 때문에 고의성이
부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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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동생의 상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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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조사 서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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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상 타살 협의점 없고,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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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면,

경찰조사상 추정일뿐 확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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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서에 대한 사항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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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술에 취한상태로 나가셨다라고 한다면.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음주량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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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협의점 없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상
자살추정이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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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자실이 아니라는
추가적인 내용 및 근거를 확인하여

보험사에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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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라 하면 동생분의
사망당시 정황, 음주량, 평소치료 중인

질환, 정신과 질환등 병원의 의무기록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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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동생분의 휴대폰 내용
및 남자친구와의 대화내용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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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명확한 자살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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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자살이 아니라는
유가족측의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그간 보험 판례에 의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명확한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도

주장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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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특히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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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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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보상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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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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