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일행과 떨어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발생[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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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혼여행 중 자전거 체험 중

무리와 낙오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결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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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70%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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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일행과 떨어져 공포..

여행사 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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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중 자전거 인력거 무리서 낙오

1심 '두려움 불안감 느낄 것 '일부 승소

2심 '휴대폰 없이 가'피해액 70%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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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가

자전거 인력거 체험 과정에서 낙오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진단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일부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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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씨는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부부는 베트남 도착 후 베트남 현지인이

운행하는 자전거 인력거 체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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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탄 씨클로는 일행에서 낙오됐고,

다른 베트남 현지가이드의 도움으로

일행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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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같은달 새벽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자비로 그 전날 비행기 표를 구입해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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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후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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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 부부는 C사를 상대로

진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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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여행사는 여행자가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C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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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사건 사고는

C사와 현지 여행업자 및 그 고용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C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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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

'여행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씨클로

탑승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해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한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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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C사는 A씨 등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기재했을 뿐

베트남의 안전정보와 긴급연착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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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더욱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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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부분의 여행 일정을 마친 상태에서

예정된 항공권의 출발시간보다

불과 5시간 먼저 출발하는 항공권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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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가 항공 운임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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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무리에서 이탈해 혼자 남겨질 경우

대처 방법이나 일행을 만날 곳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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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이드는 A씨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C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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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은

'원고는 성인으로 씨클로 탑승 체험에 따르는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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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일행에 합류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손해액을 70%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