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 간소화 12년째 표류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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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되면

장.단점을 있을 것 같지만,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입장차이가

커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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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통과하지 못한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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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12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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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에 국회에서 또 다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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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 했지만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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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반대를 고려해

심사를 제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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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보험사에 전송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보험사에 전자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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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기준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건수 중

전산청구가 이뤄진 건은 고작 0.11%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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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우편, 방문, 팩스 등 방법으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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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이번 계속심사 결정은 의료계의

개정안 폐기 주장 등 반대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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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꾸준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며,

법안소위 심사 전날인 27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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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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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가 축적돼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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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돼 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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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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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가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등 의료공급자를 하위 계약자로

두고 수가계약과 심사평가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 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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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화 됨의로써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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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러한 의료계 주장이

근거 없는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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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의료 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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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 가입자에 대한 새로운

의료정보를 축적하거나 이를 활용해

보험료 인상, 가입심사제한 등을

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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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에서 개인 의료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보관.비밀누설

금지의무와 처벌규정을 만들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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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주장하는 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료 인상, 가입 심사 제한 등은

법 상으로 불가능하며 정보도

보험금 청구를 위한 수준으로만

요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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