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에 의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 보험금 지급은?[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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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 후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극단적선택을 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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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우울증에 극단선택...

보험금 지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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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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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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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D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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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차량 운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강바닥으로 떨어져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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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A씨는

40일 가량의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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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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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자녀들은

'A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얻게 됐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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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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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을 때"에

해당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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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보험험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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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D보험회사측은

'이 사건 보험사고는 A씨가 스스로

극단 선택해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의 우연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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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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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설령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A씨의 사망 결과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한

고의 사고에 기인한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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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약관에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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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A씨 자녀들이 D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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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불과 일주일 전까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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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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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히 D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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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는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A씨의 극단적 선택만으로

D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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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 법원은

D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A씨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자녀들에게 각 6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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