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검사 정확히 알아야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다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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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위한

검사방법 중 미세침흡인세포검사에 대한

약관 해석에 대한 판결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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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침흡인 세포검사로 악성암을

진단 받았지만 조직검사를 받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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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확정방법 정확히 알아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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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세침흡인검사,

미세침흡인 조직검사와

미세침흡인 세포검사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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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확정 방법 중 하나인 미세침흡인검사는

미세침흡인 조직검사와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모두 포함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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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은 미세침흡인검사에 대해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미세침흡인 조직검사만 해당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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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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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0년 초반 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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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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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진단 확정에 대해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로부터

내려져야 하고,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려져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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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경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내원하였고,

의료진으로부터 미세침흡인 세포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을 시행해

갑상선유두암(C73)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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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씨는 생명보험회사에 해당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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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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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씨에 진단 확정을 내린 병원의 주치의는

임상병리 전문의였고,

C73에 해당하는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은

주위 조직으로 침윤파괴적인 증식을 하는

특징을 가진 악성종양으로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명백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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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명보험회사는 Y씨에 대한

진단 확정 과정에서의

검사 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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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제시된

암 진단 확정 방법 중 하나인 미세침흡인검사는

미세침흡인 조직검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Y씨는 미세침흡인 세포검사 결과를 통해

암 여부를 판독한 만큼 약관과 맞지 않는

검사 방법이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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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Y씨는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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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침흡인 세포검사 진단 정확도 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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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리며,

Y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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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Y씨에게 암 진단을 내린 주치의가

사용한 방법인 미세침흡인 세포검사와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된 미세침흡인 조직검사가

의학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진단 방법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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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미세침흡인검사는

미세침흡인 조직검사와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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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미세침 흡인 조직검사가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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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미세침흡인 세포검사의

진단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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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환자에게

미세침흡인 조직검사와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구분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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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의 주장처럼 미세침흡인검사를

미세침흡인 조직검사로 한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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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에 따라,

보통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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