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설치 사고 '공사업체와 지자체도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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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사업체와 지자체의

배상책임 판결에 대한 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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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관리기관인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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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공사장 옆 절벽에서 추락해 숨진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의 유족이

공사업체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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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방도 포장공사 현장에서 났다.

당시 A씨는 골재를 싣고 운전하다가

도로 옆 5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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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유족의 어머니는

업체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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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현장에서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문이나 펜스, 라바콘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업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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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대해서도

'도로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상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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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사고 지점 도로는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민 차량도 통행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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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운전 미숙이나 골재를 포함해 41톤에 달했던

덤프트럭 무게도 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와 지자체의 책임을 50%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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