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화장실에서 부상 '업주 배상책임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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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펜션 화장실에서 고객이

미끌어지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기사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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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놀로가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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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부생했다면,

업주 배상책임 일부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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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이용객이 화장실에서 넘여져

무릎을 다친 사고와 관련해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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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펜션 업주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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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에게 127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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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8년 가족들과 함께 울산 울주군의

한 펜션에 입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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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시간 뒤 화장실에 비치된 실내화를 신고

안으로 들어가다 미끄러져 무릎이 꺽이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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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B씨는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과

내측측부인대파열, 반월상연골 파열이 되는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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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화장실 타일과 실내화에

미끄럼 기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끄럼 방지 매트도 설치되지 않았고,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안내문도 없었다며

A씨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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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를 비치했고,

B씨의 일행 중 한 명이 화장실을 이용한 후

바닥에 있던 물기로 사고가 났을 수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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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씨도 A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맞소송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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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화장실 실내화과 일반 슬리퍼로 보이고,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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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손해사정 조사를 담당한 보험회사 직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화장실에

비치돼 있던 실내화는 미끄럼 방지용

실내 슬리퍼가 아니라 일반 슬리퍼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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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펜션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에 위치한 점,

야외 수영장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펜션 투숙객들의 객실 사용 중에 화장실에

얼마든지 물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원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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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통상의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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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B씨 가족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바닥에 생긴 물기가 사고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B씨도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A씨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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