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퇴근중 신호위반 사고'산재 아니다'[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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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재보험 출퇴근중 사고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퇴근길이라고 해도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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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인 A씨는 지난 21년 5월 저녁 7시경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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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진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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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시간과

퇴근 수단을 이용한 사고라는 점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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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해 산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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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단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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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의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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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한 행위를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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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37호에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상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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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진행차로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것을 충분히 인식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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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가 있었음에도 차로로 통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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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퇴근할 때 이용하던 경로로 신호를 위반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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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차량의 운행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요양급여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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