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운동기구 사용 중 사고 '지자체 책임'[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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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체육공원에서 '거꾸리'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자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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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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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체육공원 운동기구 하자로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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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한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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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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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운동 기구가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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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운동기구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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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