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보험금 보상가능여부[질병과의 인과관계]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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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 발생하였고,

3일 이후 돌아가신분으로

사고이전 갑상선이 좋지 않으셔서

약을 먹었는데,

상해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사항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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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지인분과 식사 후

약간의 음주를 하셨고,

이 후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로 이틀정도 중환자실에

의식없이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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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경찰신고는 되지 않았고,

119에만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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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 후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여 같이 있었던 분과

유족조사까지 마친 후 단순사고로

결론 내리고 장례를 치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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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망진단서상에 의도성여부란에

사인미상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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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서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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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갑상선이 않좋으셔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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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고이고 경찰조사결과

의도성등이 없이 결론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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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알아본 봐 상해사망보험금

수령에 부정적인 글들이 많아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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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약을 복용했던것과 음주를 하신게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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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상 의도성여부란 미상으로

되어있는데 보험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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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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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

급격, 우연, 외래에 해당이 되어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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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정확한 상해사망인지

결정하기 어렵지만 질문주신 정황상으로는

상해사망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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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지병인

갑상선질환과 외상성뇌출혈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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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갑상선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이 있는지는

보험사에서 심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하므로

보험사와의 분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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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외상성뇌출혈의 원인에

기왕증이 기여했다면 기왕증비율만큼

사망보험금을 공제할수 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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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질환 外 특별한 질환이 없으시다면

갑상선질환으로 진료받았던

병원 의무기록을 확인 후,

갑성선질환으로 의식을 잃을 정도

중한 질환이 아님을 주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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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의 경우는 아버님께서 고의적인 행위로

볼만한 단서가 보이지 않은 한,

경찰조사서류를 통해

입증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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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상 사망의원인은

외상성뇌출혈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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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면 의도성여부란에 미상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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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망의원인에 질병, 원인미상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보험사와의

큰분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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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 보장금액이 큰편이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시에는

보험사와의 분쟁이 붉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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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원인이 상해의 요건과

일치해야 하며 조금이라고

문제가 있을시에는 보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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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대부분은

사인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분쟁이 생기는 사례들이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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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서도 상해사실의

입증책임을 유가족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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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입증 한다라는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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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으면

보험사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면책하는 사례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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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번 보험사에서 면책이 된 사고는

그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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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이런 행동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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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자료와 논리로 뒷받침 하여

보험사에 주장할 수가 있다면

충분히 정당한 권리를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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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청구 특히

상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 내용으로

정당히 보상 받아야 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알지 못하여 보험금을

받지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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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 하려는

사유를 미리 알고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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