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보상[보험]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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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에 의한 보험금 보상에 대해 기사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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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학교폭력 ...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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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어린이.상해보험에 특약으로 함께 판매

'피해자.가해자 모두 대상, 보상규모는 아직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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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보험사들이 이와 관련한 특약을
어린이보험이나 상해보험과 함께 팔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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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보험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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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보험 가입자들이 이런 특약을 선호하지 않아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판 경우가 드물고,

가입자들도 특약 존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아직 보상 규모는 미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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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교육부의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초4~고3 재학생 399만명 중
학교폭력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전체의 1.3%인 약 5만명이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1만3000명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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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피해 입었을 땐 보험 특약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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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 등은

어린이보험에 학교폭력 관련 특약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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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학교나 학원에서 일어난 폭력이 아니라도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난 부상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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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의 '내맘같은 어린이보험'은

안전사고보장 생활위로금이라는
특약을 가입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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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을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에 의해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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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상생활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으로 폭력행위를 당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이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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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가입 금액의 25%선에서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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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은

보상금 개념의 특약을 어린이보험이나
실비보험에 붙여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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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특약 이름은 다르지만 통상
'일상생활 폭력상해 특약'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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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경우에 따라 한 사건에 대해
100만~500만원,

DB손해보험은 100만원씩 보상된다.

삼성화재는 50만원~250만원 범위에서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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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혀도 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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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일이 발생했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자녀배상 책임보험에

아이 이름이나 혹은 부모 이름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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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도 통상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에 특약으로 붙여 판다.

다만 이 경우엔 종종 보험사와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만큼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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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미성년자로서 다른 아이를
괴롭혀 문제를 일으켰다면

부모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기준은 판례상 만 15세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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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관계자는

"이 경우엔 민법 755조에 따라 부모가
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입한 보험사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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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아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모가 보험상품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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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만15세 이상의 아이가 다른 사람을
괴롭혀 배상 책임이 있을때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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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보험사는 가해학생이 고의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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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아이가 만15세 이상일 때도

민법750조에 따라 부모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가해자 부모나 피해자 부모가

이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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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부모와 아이 중
하나라도 가입돼 있다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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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으로 보험이 없고 부모에게만
있더라도 아이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피해자에게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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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그의 배우자,

가입자나 배아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부모나 미혼자녀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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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입 보험사만 알면
가해자와 상관 없이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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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결하는 경우 많아 보상규모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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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례는 비번하게 들려오지만

아직 이 특약에 따른 보상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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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삼성화재.DB손해보험의

일상생활 폭력 특약에 따른 보상규모는
총 6억 1800만원 수준이었다.

최근 3년새 보상규모의 뚜렷한 증가세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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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된 폭력사고확인서,

파출소나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사고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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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부모는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서도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분위기가 있고, 부모나 아이도 조용히
해결하길 바라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으로 처리할 생각을 많이들
못 하는 것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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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특약은 통상 아이가 만 1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가입한 뒤 재설계를
하지 않으면 특약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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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 설계사는

'어린이보험은 질병 중심, 태아일 경우엔
산모에 대한 위험 중심으로 보장 상품을 만들다보니
학교폭력을 포함하는 일상생활 폭력상해에 대한
특약은 그간

많이 안내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