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95억 '외국인아내 사망'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

오늘은 보험금 95억 만삭 외국인아내

교통사고 대법원판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는 이 내용을 그알에서 알게되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판결이 나왔네요.

​

---

법원은 왜 살인이 아니라고 봤나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고

​

약95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고를 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살인 혐의를 벗었다.

​

법원이 이사고를 고의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대법원은 살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A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A씨는 2008년 외국인B씨와 결혼했다.

B씨는 2014년 두번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다.

​

사고는 14년8월 새벽에 발생했다.

전남 밤 9시 지방에서 출발해 서울에서

물품을 산 두사람은 23일 새벽 2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갔다.

​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근방에서 A씨는 비상정차대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

이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바로 숨을 거뒀고,

A씨는 늑골등이 골절됐다.

​

---

검찰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고의사고로 보고

A씨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등을 거쳐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

이 사건에서 검찰이 B씨의 사망으로

A씨가 받게 될 보험금 규모가 95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해 고의성을 의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

A씨가 B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금은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등 다양했다.

​

사고 약 두달 전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30억9000만원에 달했다.

​

B씨에 대한 보험료는 월400만원 수준으로

가족과 본인 등 보험을 포함해 A씨는

매달 총900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냈다.

​

상점을 운영하던 A씨의 월 수익은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

계좌 잔고는 수백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등으로

약 3억1700만원을 받아 보험료,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

검찰은 A씨가 수입 대비 과중한 보험료를

낸 점을 의심했다.

​

A씨가 지인에게

'돈벼락 맞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

​

---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절박하게 돈을

조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A씨의 상점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었고,

지역 사회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상당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입이

더 많았을 수 있다고 봤다.

​

A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200만~500만원을 받은 점과

소유한 부동산 등도 고려했다.

​

많은 보험을 가입했던 이유도 단지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판단했다.

​

보험설계사들이 이러한 A씨의 성격을 알고

다른 보험설계사들에게도 추천해주기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

사고 직전 가입한 보험도 영업소 대표가

수차례 찾아가 가입시켰고,

당시 보험금 총액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

---

사고가 A씨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였던 점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주요 근거가 됐다.

​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운전한 차량이 당시

통행이 금지된 가변차로를 주행한 점,

사고직전 상향등이 점등됐다가 꺼진 점

등이 특이점으로 꼽혔다.

​

속도가 시속 70km에서 시속 80km로

올랐다가 시속 60km로 줄기도 했다.

​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위해 상향등을 켜

화물차를 확인한 뒤 속도를 조절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의심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방법으로는 결과에 대한 예측과

통제 가능성 측면에서 쉽게 감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닥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차량의 뒷부분을 조수석 쪽만

부딪치도록 정확히 맞춰 추돌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

의도대로 되더라도 운전자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

결과적으로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기는 했으나

당시 A씨는 운전석까지 밀려 들어온

차량 구조물 등에 다리가 껴 119구급대

구조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

---

​

또 재판부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우연히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살인을 위해

사고를 낸다는 것은 계획적인 범행 수법으

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A씨가 일과를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그의 주장대로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B씨의 혈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발견됐으나

A씨가 범해을 위해 먹였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

차 안에 있던 음료들에서는 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자택에서도 이 성분을

가진 약물이 반견되지 않았다.

​

경찰은 약국34곳을 뒤졌으나 A씨가

수면유도제를 샀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

이 성분이 A씨의 혈액에서도 발견된 점과

복용 후 3일에서 5일까지 검출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