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에 묶인 개에 놀라 넘어져 부상 누구 책임??[법원판례]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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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직접 다치진 않았지만 다친 경우로

주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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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둥에 묶인 개에 놀라

넘어진 아동이 부상 당하였을 때

배상책임 판결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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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자신의 개를 나무 기둥에 묶어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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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히나 견주에게

전적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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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아파트 앞 화단 울타리 나무기둥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묶어 두고 자리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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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성인 무릎 높이 정도 크기의 중형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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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가 그곳을 지나던 8살 아동에게 달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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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에 묶여있던 개가 해당 아동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놀란 아동이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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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동의 부모는 견주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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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개는 성대수술을 해 짖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난 산책로는 폭이 4~5m 정도로

여유가 있어 아동이 개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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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원에 따르면

해당 아동이 견주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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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사는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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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가 만 8살 아동인 반면 피고의 개는 성견으로

크기가 성인의 무릎 정도에 오는 중형견"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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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개는 그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협과 두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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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의 개에게 도발 또는 유발 행위를

했다거나 원고 스스로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장소와 상황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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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갑자기 달려드는 개를 발견한다면

아무런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고

뒷걸음을 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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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당시 원고가 아무런 방어행위를

못 했다고 해도 이는 원고 과실로 보기 어렵다'

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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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 원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반적으로 원고를

공격한 피고의 개가 주인인 피고의 잘못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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