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 '회사차 사고도 보험금 준다'고 설명했으면 영업용이라도 보험급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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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가입당시 보험설계사가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의

구분 기준 등에 관하여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회사 차 남의 차 상관없이,

노란색이나 주황생 같은 영업용 번호판만

아니라고 하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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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차량으로 인한 사고여도

보험금 지급을 해야한다는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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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회사차 사고도 보험금 준다'고

설명했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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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자신이 다니는 회사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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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항소심 중이던 2019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유족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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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가 나기 전 2012년 가입한

D보험회사에 보험금 2100만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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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보험회사는 A씨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A씨의 사고 당시 운전한 자동차는

자가용 자동차가 아니라 '영업용'

자동차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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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가입한 D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에 따르면 A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경우 A씨가 지급하게 되는

형사합의금을 3000만원 한도로 지급,

변호사 선임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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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D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21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측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도

합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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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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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보험설계사가

'회사 차 남의 차 상관없이,

노란색이나 주황생 같은 영업용 번호판만

아니라고 하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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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리자

D보험회사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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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비록 피고의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한

보험설계사가 마지막에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을 설명하였다고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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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론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앞서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회사 트럭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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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원고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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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측 보험설계사로서는 원고가

회사 트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문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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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트럭은 그 용도에 따라

"영업용"일수도 있고,

"자가용"일수도 있으며

"영업용" 트럭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의 구분 기준 등에

관하여 분명히 설명하였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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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회사의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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