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탕에서 질병이 악화되어 익사사고 보험금[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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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존질환이 있던 분이

노천탕에서 쓰려져 익사한 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유무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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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탕에서 쓰러져 익사

'지병 때문?' 보험금거절.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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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탕에서 쓰러져 익사한 망자에 대해

보험회사는

'지병 때문에 쓰러진 것' 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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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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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8년 해외 호텔 노천탕에서

익사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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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지병으로 쓰러진 아버지가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 숨진 것으로, 우발적인 외래의

보험사고이기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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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험회사는 A씨의 사망 원인이

지병에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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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료감정원의 의견을 보면 온천욕 등으로 인해

A씨가 가진 질병이 악화해 의식을 잃었고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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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질병이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의식을 잃은 장소가

노천탕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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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잃어 익사한 A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외부적 요인이자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면서'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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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는 A씨가 온천욕 중 질환 악화로

물에 빠졌는데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기로 물을 흡입하면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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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검사결과를 판돈한 의사도 A씨가

의식 장애 등으로 넘어져 골절이 발생했고,

그 뒤 익사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