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80 빙판길 낙상,교통사고 정부지자체책임은?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빙판길로 인한 낙상, 교통사고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과거 판결 내용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거주하던 A씨는 2017년 길을 지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인천시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인천시를 상대로 약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인천시에서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2018년 판결했다. 사고를 일으킨 빙판길은 상수도 공사 과정에서 유출된 물이 얼어 생겼는데, 인천시가 물이 얼지 않도록 도로를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빙판길 사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국가나 지자.. 2023. 1. 18. 아파트 현관 빙판에 미끄러져 부상시 '청소업체 배상책임 없어'[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입주민이 현관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진 사고에 대한 청소용역업체의 책임에 관한 법원판결 기사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현관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데 대해 아파트 청소용역업체의 책임에 관한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청소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업체가 청소영역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입주민 C씨는 2018년 12월 아파트 입구에서 넘어져 바닥에 치아가 부딪혀 부러졌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C씨에게 치료비로 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A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아냈다. A보험회사는 치료비의 80.. 2023. 1. 13. 선임병 가혹행위, 폭행으로 극단적선택'보험금 지급해야'[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선임병들에게 가혹행위, 폭행등으로 극단적선택을 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로 보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 기사 포스팅 하겠습니다. '선임병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육군 사병이 선임병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16년 12월 군에 입대한 A씨는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장갑차 조종수로 배치되었는데, 선임병들로부터 여러차례 모욕, 폭행 등을 당해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군 생활에 부담을 느끼다가 소속대 화장실에서.. 2023. 1. 12. 당뇨병합병증별 운동방법은?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당뇨합병증 환자의 적절한 운동법에 대한 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합병증을 함께 앓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한다. 각 당뇨 합병증에 맞는 권장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자.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환자는 무리한 근력 운동이나 수영을 조심해야 한다. 높을 혈당으로 망막 쪽 혈관이 붓거나 터져 출혈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르는 질환이다. 무거운 역기를 들때나 수영을 위해 10초 이상 숨을 참으면 순간적으로 안구의 실핏줄이 터질수 있어 걷기, 조깅 자전거타기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망막 쪽 미세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게 좋다 2. .. 2023. 1. 11.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