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사고 '보행자등 제3자도 피해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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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동킥보드 사고 처리

방안에 대한 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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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보행자 등

제3자도 피해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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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보험표준안 마련..'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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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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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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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 금액과 범위가 달라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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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주로 이뤄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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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공유 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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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1000만원 이하의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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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 과실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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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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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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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PM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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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이어서 공유 PM의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해당 보험표준안도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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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민.관 협의체 내에 포함된 업체 중

13개 업체가 먼저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뉴런)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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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

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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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들도 오는 12월을 시작으로

업체별 보험갱신 시기에 맞춰 내년 중에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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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법률 제정 이전에 공유

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자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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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행 시에는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나

대부분의 PM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탓에

실시간 인증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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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와 경찰청은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의 대여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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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 과정을 거처 내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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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보험표준안 및 이용자 면허 확인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공유 PM 이용자와

보행자가 항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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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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