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상속포기?상속세?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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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망보험금과 상속포기,

상속세에 대한 기사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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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20억 빚, 상속포기하고 보험금 받으려니

'세금'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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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생명보험금과 20억 채무 남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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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숙씨는 아버지 어성실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상속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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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성실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외동딸 어리숙 씨를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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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죽더라도 딸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보험금 20억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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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어리숙씨는 생명보험금 20억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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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버지가 남긴 빚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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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있긴한데,

사업실패로 불어난 채무가 훨씬 많아서

순 채무액이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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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숙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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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상속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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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숙씨는 보험금 20억원으로

아버지의 채무 20억원을 몽땅 변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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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어리숙씨가 물려받은 재산은

실질적으로 한푼도 없는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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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어,

보험금 20억원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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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어리숙씨는 세무사를 찾아가

다시한번 상담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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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무사말은 변호사말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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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숙씨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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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20억원이니

상속세를 최대 4억4천만원까지 내야 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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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혼랍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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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보험금 수령과 상관없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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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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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서로 말이 다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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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험금을 받은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세무사의 말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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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부가 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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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간주상속재산'이라 해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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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통해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인에게 편법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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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설사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이상 상속세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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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상속포기를 했으니

상속채무 20억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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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20억원이 있으므로,

최대 4억 4천만원 정도의 상속세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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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험금을 받아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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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범위에서 그러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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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으로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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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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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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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숙씨는 보험금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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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는 어리숙씨와

관련이 없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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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리숙 씨는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아버지의 사업상 채무 20억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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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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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한 어리숙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받은 생명보험금 20억원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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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상속을 포기한

어리숙씨의 보험금을 넘볼 수 없구요.

​

다만 어리숙씨는 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최대 4억4천만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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