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고유재산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

오늘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판례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망인은 1998년 A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A씨가 2008년 망인을 상대로 30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

이후 망인은 2012년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

망인은 자신이 생존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사망시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

망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받다가

2015년 사망해 망인의 자녀들이

약3800여만원을 받게 됐다.

​

망인 자녀들은 2017년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했다.

​

​

이에 A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망인이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

자녀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

1심은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2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

하지만 대법원은 생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봤다.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이러한 종래의 법리를 바탕으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여

​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