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32 점등하지 않은 작업차량, 음주운전자와의 과실 여부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점등을 하지 않은 작업차량 음주운전자와의 과실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대법원,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 .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불 켰다면 사고 피했을 가능성 있어. 책임없다..2심판결 파기환송' 일몰 후 도로에 작업차량을 정차 해두고 일하던 작업자 3명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아 전원 사망한 사거에서 점등을 하지 않은 작업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한화손해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작업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 2021. 1. 18. 교통사고 후 보험금등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발급 절차를 간소화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보험금등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동안은 교통사고 일처리를 위해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선 경찰서를 직접내방하거나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발급이 가능했었거든요. "교통사고 보험금 신청 간소화... 경찰서 안가도 된다" '경찰, 건보공단 등 5개 기관과 정보 공유' '교통사고사실 학인원 속 차량.인적 정보' 경찰이 5개 기관과 행정망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 보험금 등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 등 5개 .. 2021. 1. 13. 경찰관이 팀원들과 사적 회식 후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에 대한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경찰관이 팀원들과 사적 회식 후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적인 회식 후 무단횡단으로 숨졌다면 순직일까?" 경찰관이 팀원들과의 사적 회식 후 무단횡단을 해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2년 7월 경찰관으로 임용돼 모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주간근무를 마친 후 같은 팀원들과 식사 및 음주를 했다. 1차를 마친 팀원들은 모두 함께 호프집으로 이동, 밤 9시40분쯤부터 밤 11시1.. 2021. 1. 13. 고의성 없는 신호위반을 한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보험급여가 정당[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고의성 없는 신호위반을 한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보험급여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고의성 없는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라도 보험급여 지급 정당" '배달기사가 신호위반으로 사고 내자 보험급여 환수처분 당해' '법원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로 인정 어려워 환수처분은 부당'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도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달 기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 유성구의 모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의 2차로에 정지했다가, 차량 직진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시내버스 우측 측면부와 충돌했다.. 2021. 1. 13.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