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 '줄다리기 중 사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법원판례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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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줄다리기 시합중

넘어지는 사고로

무릎십자인대가 파열된 사람으로

​

가해를 가한 사람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험금의

발생 및 과실에 대한

기사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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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피해자에게 30% 과실이 있고,

 

과실상계 후 1억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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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

개인보험, 자동차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및 기타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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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강조하며

기사 포스팅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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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시합에서 반동으로 뒤로 넘어져

뒷사람에게 부상을 입혔을 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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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을 입은 뒷사람이 안전거리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인한 보상 책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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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인 B씨와 C씨는

2017년 회사 체육대회 행사 중

줄다리기 시합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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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람은 같은 편으로

바로 앞뒤에 밀착해 서서 줄을 당겼고,

상대편이 힘에 밀려 줄을 놓으면서

승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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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앞에 서있던 C씨가 B씨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서로 부딪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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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무릎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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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C씨에게 보상을 요구했고,

C씨는 자신이 가입하고 있던

S보험사에 가입되어있던

'일상생활책임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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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C씨가

일상생활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보험사가 한도 내 2억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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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손해보험사에서는

B씨에 대한 일상배상책임보험금을

그의 병원 치료비와 수술비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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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시합 당시

B씨와 C씨 팀 인원 대부분이

뒤로 넘어졌고,

C씨 역시 뒤로 넘어지면서 B씨와 부딪혔다.

​

줄다리기 시합의 특성상

이런 위험을 B씨도 미리 알고

주의를 했어야 했던 만큼,

​

당시 사고가 전적으로 C씨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

반면 B씨는 당시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C씨에게 있었던 만큼 S손해보험사로부터

일상배상책임보험금에서

​

병원치료비와 후유장해 등으로 인한

1억 5000여만원의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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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을 통해 B씨가 청구한

보험금 중 1억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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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판부는 S손해보험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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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라는 운동에 있어

참여자 간 접촉으로 인한 인적 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장 큰 책임은

양측 사이에 있는 주관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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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관자는 참가자들 간

간격을 유지시키거나

승패가 결정된다고 판단하면

줄을 잡아주거나 정지를 시행함으로써,

​

누군가가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

B씨의 사고 당시 줄다리기 시합에서도

심판이 양측 사이에 서 있었는데,

그는 참가자들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사전에 안전주의 사항에 대해

특별히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자의 이런 안전 확보 의무 소홀의

문제가 있었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에 대한 사고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것은 C씨였으므로,

​

그의 일상배상책임보험금

지급 위무가 있는 S손보사는

B씨에 대한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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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S손해보험사의 주장대로

B씨에 대한 사고 책임도 존재한다며,

​

보험금 중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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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줄다리기 시합에서

참가자들이 밀려 넘어지는 사고는

통상 일어날 수 있는데,

​

안전배려 의무는 주관자뿐만 아니라

참가자 각자도 부담한다'며

​

'B씨 역시 C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고,

​

이런 잘못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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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와 S손해보험사의

책임 비율을 3대 7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