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에서 성급히 내린 고객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법원판례]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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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골프장에서 발생한 일로

카트에서 성급히 내리던 고객의 부상은

골프장측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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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객이 그늘집 앞에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성급히 내리다 다친 경우에는

골프장 측에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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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B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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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캐디 C씨가 운전하는 전동카트를

동반자들과 함께 타고 가다 6번홀 부근

그늘집 근처에 이르러 카트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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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가입한 자동차보험종합보험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에 따라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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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에서 A씨의 과실을 30%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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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험회사는 B골프장을 상대로 구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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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는

'A씨가 카트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캐디가 카트를 다시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캐디의 과실이 70%'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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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골프장 측은 카트 소유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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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와 골프장이용계약을 체결한

B골프장은 A씨가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

A씨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지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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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골프장 측은 우리가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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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골프장 측은

'A씨가 라운딩 시작 때부터

계속 술을 마시고 싶다,

그늘집은 언제 나오느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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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않아

캐디가 수차례 주의를 줬고,

A씨가 그늘집에 이르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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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가 완전 정차하기 전에 뛰어내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친 것이니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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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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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골프장 측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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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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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장소가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 정차가 예정돼 있어

과속할 상황이 아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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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역시 차량 정차를 위해 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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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외 카트 동승자들이 하차를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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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가 그늘집 앞에서 카트를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여가며 진행하던 와중에

A씨가 갑자기 카트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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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고와 캐디의 카트 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자배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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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카트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고

승하차문이 없어 개방돼 있어 고객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더라도

캐디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갑자기 하차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기에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수 밖에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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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캐디 C씨가

'A씨가 골프라운딩 시작부터 술을 찾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자신이

A씨의 옷이나 팔을 수차례 잡아끌면서 주의를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C씨에게 A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 골프장이용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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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되지 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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