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불법주차된 차량에 부딪힌 사고 [견주와 차주에 100% 과실 판례]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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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불법주차된 차량에 부딪힌

사고에 대한 법원판결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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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는 견주와 불법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100% 과실이 인정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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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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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개 피하다 불법주차 트럭에 충돌'

법원 '견주와 불법주차 차주의 과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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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녁 무렵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퇴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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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길에 있는 B씨의 화물차 영업소를

지날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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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풀려있던 B씨 소유의 개가 갑자가 달려들었다.

개는 맹렬하게 짖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A씨를 뒤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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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겁에 질려 개를 피하려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도망가는 중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혀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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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질 때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고,

전치 5주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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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견주인 B씨와 불법주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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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묶어두지 않은 B씨와,

갓길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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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 보험사가 거절하자,

A씨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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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에서 신체 감정을 받았다.

감정결과, 이번 사고로 A씨는 손가락 끝을

완전히 구부릴수 없는 영구장해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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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견주인 B씨와 보험사측은

'A씨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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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가 사고 당시 보호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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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가 개를 자극해서 개가 쫓아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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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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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와 차량 보험사는 A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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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개를 묶어두지 않은 견주와

불법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로 인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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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주와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자전거 운행을 하였고,

개를 자극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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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사건 사고로 A씨는 우측 손에 상해를 입었고,

머리 쪽은 다치지 않았다'며 헬멧 미착용과

상해 부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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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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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의 부주의와 무분별한 불법 주차가

어우러져 일어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중하게 물었다'며

'차주와 견주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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