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우울증 앓다 극단선택 '보험금지급해야' [법원판결]

​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

오늘은 오랜기간 우울증을 겪고

극단적 선택에 의한 상해보험금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

요악하자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울증진단부터 사망

이전까지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생을 마간한 경우에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한 경우라면

보험약관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

법원은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증을 겪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이는

'외부 요인에 의한 보험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A씨는 2019년 극단선택으로 사망 후

그의 가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

1심은 승소하였지만, 2심은 패소했다.

이유인즉

'사고 직전 누나와 통화하면 미안하다,

죽고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어

망인의 행위가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였다.

​

​

그러나 대법에서는

'망인은 죽기 9년전부터 주요 우울증 등

진료를 받아오다가 사고 1년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

특히 사망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겹히 악화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

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울증 진단부터 극단선택

무렵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