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중 실족사 '배상책임은 누가?'[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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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단지 밖에서

쓰레기 줍기 행사 중 경비원이

실족사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단지 밖 숲에서 진행된

쓰레기 줍기 행사에 참여했다가 실족사한 것과

관련해 경비업체에 사용자로서 보호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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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인 A씨는 아파트 단지 밖

숲에서 입대의가 진행한 쓰레기

수거 행사에 참여했다가 5M 높이의

옹벽에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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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당시 A씨는 두부 손상으로 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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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는 연례적으로 진행돼 온 행사였고,

사고 발생날도 입대의 회장, 소장, 관리직원,

경비.미화원등이 행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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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사고로

유족급여등을 지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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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족들이 A씨가 소속됐던 B경비업체와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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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B경비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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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는 A씨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유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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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근무지인 아파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발생했고, A씨는 경비업체와 입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약관계를 지속할

의도로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직무에 수반한 사무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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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가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에

대해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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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도 사고당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무리하게 행사에

참여했다가 실족함으로써 경비업체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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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은 입대의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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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했고,

입대의나 입주민들이 A씨의 동참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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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의 옹벽이나 숲은 아파트의

지배 범위 밖에 있으며 입대의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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