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필러 맞고 실명한 미성년자 손해배상책임[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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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에 필러를 맞고

한쪽눈이 실명한 미성년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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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필러 맞고 실명한 미성년 환자.

병원에 90%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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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필러 주입술 후 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한

미성년자에 대해 병원측이 의료과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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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거나 성형용

필러사용으로 인한 실명 사례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를

시술한 의료진의 책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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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A는 2016년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주입술을 받은 뒤

다음해 쌍꺼풀재교정술과 코 필러

추가 시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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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시술 당시 A는 만17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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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이후 3일만에 코부분의 피부색 변화 및 염증,

오른쪽 눈시력 저하를 호소하면서

병원을 다시 찾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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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후속 조치를 나섰지만,

A씨는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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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망막혈관 폐쇄로 인한 우측 눈 실명과

함께 우측눈 사시, 피부 괴사에 따른

얼굴 흉터가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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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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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미성년자에게 필러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도

의료진이 필러 주입술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술 전 미성년자에 대한 피럴 사용이

금지돼 있다거나 실명 등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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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의료진의 수술 시행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등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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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심에서

병원측의 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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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필러 주입술이

금지된 이유는 시술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관련 규정상 18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

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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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술 다음날 18세가 됐고,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필러가 금지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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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필러 주입술은

현재 의료계에서 실제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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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성년에 매우 근접한 A씨의 요청으로

수술을 결정했고,

용량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적게

사용하는 등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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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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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이전 시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술상 주의사항을

다르게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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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시술상

주의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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