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32 사고를 낸 후 현장에 차를 놔두고 연락처를 남겼어도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사고를 낸 후 현장에 차를 놔두고 연락처를 남겼어도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법원판결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고 내고 현장에 차 놔두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대법원 안전교통 확보 조치 수반되야'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다음 자기 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했다면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차량을 치우는 조치까지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021. 1. 13. 자동차와 멧돼지의 충돌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최근 뉴스에 먹이 부족 현상으로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는 경우가 잦아지며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기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도로에서 멧돼지와 '쾅'...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차보험 가입했으면 '보상가능'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은 내야' '도로 공사 등에 관리 책임 묻기 어려워' 먹이 부족 현상 등으로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는 경우가 잦아지며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멧돼지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8일 밤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새끼 멧돼지 3마리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또 지난단 17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는 아우디.. 2021. 1. 12. 음주운전 상태라도 도로에 설치.보존상하자 있다면 20% 책임 있다[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도로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상태라도 도로공사측에 20% 책임이 있다는 배상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도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확대의 원인' 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에 추락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 하더라도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2018가단5089189)에서 "도로공사는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 2021. 1. 8. 휴대품?소지품? 자동차보험 보상은?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휴대품과 소지품의 대한 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차사고로 깨진 천만원 목걸이 물어내" 보험 처리될까?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몰았다.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는 터라 예물로 받아 고이 아껴 두기만 했던 1000만원짜리 명품 목걸이까지 하고 잔뜩 멋을 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목걸이가 어색해 계속 룸미러에 비춰보다가 빨간 신호등에 멈춰 선 앞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이씨가 목에 걸고 있떤 목걸이가 파손되고 말았다. 몇 번 걸어보지도 못한 고가의 귀금속이 망가지자 억울했던 이씨는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해 파손된 명품 목걸이.. 2021. 1. 7.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