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80 노천탕에서 질병이 악화되어 익사사고 보험금[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기존질환이 있던 분이 노천탕에서 쓰려져 익사한 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유무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노천탕에서 쓰러져 익사 '지병 때문?' 보험금거절. 법원의 판단은? 노천탕에서 쓰러져 익사한 망자에 대해 보험회사는 '지병 때문에 쓰러진 것' 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A씨는 18년 해외 호텔 노천탕에서 익사사고를 당했다. 가족들은 '지병으로 쓰러진 아버지가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 숨진 것으로, 우발적인 외래의 보험사고이기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회사는 A씨의 사망 원인이 지병에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 2023. 5. 12.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 진단 인정해야[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의 감정결과와 대학병원 주치의 진단이 다를 경우 주치의 진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해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정의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뇌경색증 진단비를 04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우측 팔에 힘이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MRI검사등을 토대로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 2023. 5. 11. 공원운동기구 사용 중 사고 '지자체 책임'[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체육공원에서 '거꾸리'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자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체육공원 운동기구 하자로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한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사고 직후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해당 운동 기구가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소.. 2023. 5. 10. 자전거로 퇴근중 신호위반 사고'산재 아니다'[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출퇴근중 사고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퇴근길이라고 해도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주유소 직원인 A씨는 지난 21년 5월 저녁 7시경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진단 받았다. A씨는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시간과 퇴근 수단을 이용한 사고라는 점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재법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해 산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호위반의 행위.. 2023. 5. 2. 이전 1 2 3 4 5 6 7 ··· 1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