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80 약침치료 후 발생한 CRPS, 한의사 손해배상책임 인정[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한의사에게 약침시술 후 CRPS가 발생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기사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한의사에게 약침시술을 받은 환자가 기절한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진단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2019년경 목 뒤쪽 부위의 우측과 좌측에 약침을 시술했다. 약침을 시술할 때 A씨는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바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충격이었다는 것이 A씨의 증언이다. 이후 깨어난 후에도 왼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며,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계속되자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신체감정 당시에도 왼.. 2023. 8. 4. 회식중 주차장에 누워있다가 사망한 직원 회사책임없다'[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회식 중 만취 상태로 회식장소의 지하주차장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직원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지하주차장 통로에 누워 있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직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하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망인은 회사 대표이사등과 함께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노래주점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갔다. 망인은 2차 회식 중 아무말 없이 밖으로 나온 뒤 노래주점이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에 망인의 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2023. 7. 28. 사망보험금고유재산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판례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망인은 1998년 A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A씨가 2008년 망인을 상대로 30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망인은 2012년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망인은 자신이 생존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사망시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망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받다가.. 2023. 7. 27. 심한우울증 앓다 극단선택 '보험금지급해야' [법원판결] 안녕하세요 운영지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오랜기간 우울증을 겪고 극단적 선택에 의한 상해보험금 법원판결 내용 포스팅 하겠습니다. 요악하자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울증진단부터 사망 이전까지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생을 마간한 경우에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한 경우라면 보험약관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법원은 상당한 기간 동안 우울증을 겪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이는 '외부 요인에 의한 보험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극단선택으로 사망 후 그의 가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 2023. 6. 9. 이전 1 2 3 4 5 ··· 120 다음
